처분금지가처분, 배우자가 집을 팔려 할 때 신청 전 지금 할 일

지금 바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집이 매물로 나왔거나 배우자가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등기부에 먼저 올라간 것이 앞서기 때문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끝나면 막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오늘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현재 소유자(배우자 단독인지, 공동명의인지), 근저당, 이미 들어간 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목적물을 특정할 때도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처분 움직임 기록 매물 광고 화면, 중개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 배우자가 매도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기록이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청구할 권리 정리 이 집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인지, 재산분할로 이 집 자체를 넘겨받으려는 것인지, 돈으로 받으려는 것인지를 정리합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과 가압류 중 무엇을 낼지가 갈립니다.
4. 혼인·가족관계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집을 살 때의 계약서, 대출·상환 내역처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를 모읍니다.
5. 신청 법원 정하기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이혼·재산분할 사건과 함께 진행할 생각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어느 쪽을 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둘을 이렇게 나눕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한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가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생활법령이 소개한 대법원 2000다65802, 65819 판결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해 확정되면 피보전권리 범위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저촉 여부는 처분 등기와 가처분 등기의 선후로 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고, 담보는 내야 하나요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신청서에는 지키려는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적고, 둘 다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준용).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할 수 있고(제280조 제1항, 제281조),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3항).

가정법원이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다만 법원이 담보를 정할지, 얼마로 정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등기 촉탁까지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합니다.

가처분 뒤에는 무엇을 이어서 해야 하나요

• 본안 제기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 제기를 명하고,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 3년 안에 본안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 사전처분 병행 이혼소송·조정을 이미 냈다면 그 법원에 재산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제1항).

이미 팔았거나 명의를 넘겼다면요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기한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다만 그 거래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 당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06조 제1항 단서). 재산분할의 기준과 기한은 재산분할·위자료 안내에서, 소송 흐름은 재판상 이혼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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