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국 금지,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려 할 때 지금 할 일

출국 조짐이 보이면 오늘 무엇부터 하나요

출국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거나 짐을 싸는 모습이 보인다면, 먼저 여권과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부 국제아동탈취 안내는 예방과 탈취 뒤 대처를 나눠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1. 자녀 여권 확인 아이 여권이 있는지,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누가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 제4항).
2. 여권 발급 부동의 의사 표시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외교부의 '18세 미만 자녀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관리제도'가 있어, 공동친권자 한 명이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 다른 친권자가 자녀 여권을 무단으로 발급받지 못하게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권 발급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출국 계획 기록 항공권 예약 화면, 해외 이주나 학교 이야기를 한 메시지, 짐 정리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법원에 처분을 신청할 때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4. 아이의 생활 근거 자료 학교·어린이집 재학 기록, 병원 기록, 주민등록등본처럼 아이가 한국에서 생활해 왔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법무부는 탈취 뒤 반환 신청에도 아동의 상거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5. 학교·병원에 요청 법무부 안내는 상대 부모가 자녀 기록을 요청하면 바로 알려 달라고 학교나 병원에 부탁해 두라고 권합니다.

가정법원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 양육자 지정 심판, 조정을 이미 냈다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62조 제3항).

어떤 내용의 처분이 나올지, 출국과 관련해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사건을 내지 않았다면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먼저 하고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이미 데리고 나갔다면 무엇을 하나요

아이가 이미 외국으로 갔다면 그 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인지부터 봅니다. 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고(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입니다(제4조).

• 반환 지원 신청 다른 체약국으로 불법 이동·유치되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사람이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은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협약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 법무부는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 소재 확인 법무부 안내는 소재를 모르면 경찰서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말과 행동 주의 반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동에 동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은 피합니다. 이동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은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12조 제4항 제2호).
• 시간 이동·유치일부터 1년이 지나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실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제12조 제4항 제1호)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한국으로 데려와졌다면요

반대로 외국에 살던 아이를 상대 부모가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에 아동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2조 제1항). 법원은 추가 탈취나 은닉을 막으려고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기준은 양육권·양육비 안내에서, 이혼 조정·소송 흐름은 재판상 이혼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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