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지금 할 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가정법원에 나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한쪽이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길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사유 고르기 아래 표의 6가지 중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 날짜 적기 부정행위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처음 안 날과 그 일이 있었던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1조, 제842조).
3. 증거 모으기 문자·메신저, 사진, 진단서, 가족·지인의 진술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서류 발급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5. 재산·자녀 문제 정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양육·면접교섭·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요

6번 사유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 혼인 기간, 책임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같은 사정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대법원 99므1886, 생활법령 소개). 생활법령은 6번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6개월·2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생활법령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조정을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 관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법원 등 순서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상대가 연락을 끊었을 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단서).
• 판결 뒤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합니다(생활법령 안내).

기한이 다가오면 무엇을 서둘러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안 지 5개월이 넘었다면, 남은 기간 안에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한은 이혼 청구에 관한 것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별도의 기간 규정이 있으니 재산분할·위자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 전체 흐름은 재판상 이혼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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