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출석 통지 받았을 때, 심의 날까지 지금 준비할 것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고, 회의가 끝나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도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통지서를 받은 날 아래를 확인합니다.

1. 일시·장소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소와 도착 시간을 확인합니다.
2. 안건 어떤 사안, 어떤 학생에 대한 심의인지 적힌 부분을 그대로 옮겨 둡니다.
3. 출석 방식 대면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전화·화상·서면 심의가 가능한지 바로 묻습니다.
4. 함께 갈 사람 보호자 중 누가 출석할지 정하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심의 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법 제16조 제2항),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제17조 제8항)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말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한 장으로 정리해 갑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위원회는 필요하면 해당 학교 교원 등을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심의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아동심리 관련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 관련 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담당 의사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5항).
• 장애학생 관련 의견 청취: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특수교육교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6조의2 제2항).
• 위원 기피신청: 위원이 사건 학생의 보호자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은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정하고,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26조).

요청은 심의 당일보다 미리 문서로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제출한 날짜와 받은 담당자를 기록해 둡니다. 신고 뒤 전체 흐름은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제3항). 결정을 다툴지 정하려면 회의록부터 신청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가려서 공개하는지는 교육지원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제16조 제3항) 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은 피해·가해 측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사안이 복잡해 결정을 유보하면 유보 사실과 사유도 서면으로 알립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이드북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바로 계산하고, 피해학생 쪽 보호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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