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를 안 줄 때 신청 전 지금 할 일

양육비가 끊겼다면 오늘 무엇부터 챙기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려고 법률로 세운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상담,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선지급, 제재조치까지 맡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서류를 갖추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1. 집행권원 확인 양육비 금액·지급 시기·지급할 사람이 정해진 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협의이혼이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이면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입니다. 이행관리원 선지급 안내도 이 문서를 첫 요건으로 둡니다.
2.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졌다면 해당 법원에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이행관리원은 통합 발급본이나 도달일·확정일이 모두 보이는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캡처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3.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출력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뽑아 둡니다. 선지급 요건이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상대방 정보 정리 아는 주소, 직장,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직장이 있으면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5. 가족관계 서류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에 어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이행관리원은 상대방에게 추심 위임 사실, 이행 최고, 채무금액, 불이행 시 조치를 서면으로 알리고, 통지 뒤 1개월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법 제15조). 추심한 돈은 7일 안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합니다(법 제19조 제2항).

선지급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률(2026. 10. 29. 시행)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 평균 이행액 미달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동안 받은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을 것(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이행확보 절차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일 것(제3호,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그래서 실무 순서는 '추심지원이나 법률지원 신청 → 선지급 신청'이 됩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의7 제1항).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며(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 이행관리원 안내에는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시행령상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선지급한 돈은 이행관리원이 상대방에게서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법 제21조의10).

이행관리원 말고 법원에 직접 낼 수 있는 신청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회사 같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68조 제1항 제1호). 이런 결정을 받고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의3~제21조의5). 양육비 기준과 양육자 지정은 양육권·양육비 안내,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협의이혼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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