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마감 전에 청구하기

두 권리의 차이를 먼저 잡습니다

나눌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 같이 모은 재산: 집·예금·주식·받을 돈 등. 한 사람 명의든 남의 명의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집안일과 육아: 맞벌이가 아니었어도 가사·육아는 함께 들인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결혼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원칙상 빠집니다.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늘어난 몫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도 목록에 넣습니다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눕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빚도 같이 계산합니다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처럼 공동 재산을 위한 빚, 생활비로 쓴 빚은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한쪽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청구가 바로 기각되지는 않고, 법원이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나눠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혼과 별개로 빚 정리 절차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처럼 결혼을 깨뜨린 제3자도 청구 상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에 묶어서 또는 따로 소송을 냅니다.

합의가 깨지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소송에 붙여서도, 떼어 별도 사건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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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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