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대응

유류분 얼마 받나 — 자녀·배우자·부모 비율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2024. 9. 20. 삭제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아버지가 4억원을 모두 첫째에게 유증했다면 둘째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 유류분은 다시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금액으로 1억원입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 몇 년 전 증여까지 넣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 시점에 남은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값입니다(제1113조).

• 기본은 1년: 상속개시 직전 1년 동안의 증여를 넣습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둘 다 유류분 권리자가 손해 볼 것을 알면서 한 증여라면 그보다 오래된 것도 넣습니다(제1114조).
• 상속인에게 간 증여: 제1118조가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1년이 넘었더라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여 보상 증여: 2026년에 생긴 제1008조 단서 역시 준용됩니다. 특별한 부양·기여를 보상한 증여라면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 유류분 개정 — 돈으로 청구, 부양 안 한 상속인 상속권 상실

상속권 상실을 구하는 길은 둘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뜻을 남기는 방법, 그런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상실이 선고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 자격이 없어집니다(제1004조의2 제6항).

유류분 소멸시효 계산 — 1년과 10년 중 빠른 쪽

상속개시 사실, 그리고 돌려받아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제1117조). 달력에는 둘 중 먼저 닥치는 날을 마감으로 적습니다.

• 유증 먼저: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은 유증을 먼저 돌려받은 다음입니다(제1116조).
• 받은 사람이 여러 명: 각자 받은 유증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 돌려줍니다(제1115조 제2항).
• 어느 법원 사건인가: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정법원 사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민사 사건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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