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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지금 챙길 마감과 순서 긴급 상담 신청 긴급 전화

상속재산분할, 지금 챙길 마감과 순서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생전 증여·기여분·유류분, 법적 내 몫부터 확인하세요. STEP 01 내 상속분 누락 확인(법적상속분·누락 재산), STEP 02 생전증여·특별수익 반영 여부, STEP 03 기여분 인정 요건·입증자료, STEP 04 유류분 부족액·청구 기한 확인
포기하지 마세요. 대표 변호사 고조흥. 부장검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수원지방검찰청.
요지

나누는 길은 둘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막히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으로 가면 조정부터 진행합니다. 나누는 일 자체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대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마감입니다.

사망 후 상속 기한, 몇 개월 안에 무엇을 하나

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언제 해도 됩니다(민법 제1013조). 나누는 일에는 법이 정한 마감이 없습니다. 걸리는 것은 옆에서 따로 흘러가는 마감입니다. 분할을 미루다 다른 날짜를 먼저 넘기지 않도록 아래 표로 날짜부터 잡습니다.

챙길 절차마감조문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유류분 반환 청구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상속회복 청구(내 상속권이 침해됐을 때)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999조
분할 협의·심판마감 없음민법 제1013조

상속 비율 계산 — 배우자·자녀 몫 바로 확인

순위부터 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먼저이고, 그다음 부모 등 직계존속, 이어서 형제자매, 마지막이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게 나눕니다. 배우자만 함께 상속하는 사람 몫에 5할을 얹습니다(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1.5 : 1 : 1이고, 분수로 바꾸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상속인 구성나누는 비율각자 몫
배우자와 자녀 1명1.5 : 1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
배우자와 자녀 2명1.5 : 1 : 1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
배우자와 자녀 3명1.5 : 1 : 1 : 1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
배우자 없이 자녀 3명1 : 1 : 1각 3분의 1

이 비율은 기준점일 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달리 나눠도 됩니다. 살아 계실 때 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정(기여분)이 있으면 실제 손에 쥐는 몫이 바뀝니다.

형제 상속 분쟁, 한 명이 도장 안 찍으면 법원 조정부터

합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명이 빠져도, 한 명이 반대해도 협의분할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심판 청구에 앞서 조정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접수할 곳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제46조).

나누기 전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가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자 한 명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합니다(제264조). 합의가 끝나기 전에 형제 한 명이 부동산을 혼자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전 증여 받은 형제, 부모님 모신 자녀 — 몫 계산에 넣습니다

  • 특별수익: 살아 계실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먼저 받은 것으로 칩니다.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만 더 받습니다(제1008조).
  • 기여분: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얹어 받습니다(제1008조의2).

계산 예시는 기여분·특별수익 계산 안내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상속 시작되면 다섯 단계로 움직입니다

  1.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가립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지도 봅니다.
  2. 재산·빚 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을 적고 대출·보증 같은 빚도 나란히 적습니다. 빚이 더 커 보이면 3개월 마감부터 챙깁니다.
  3. 마감일 표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유류분 1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4. 생전 증여 자료 확보 형제에게 먼저 넘어간 부동산이나 큰돈이 있으면 등기부와 계좌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5. 협의서 날인 전 확인 내 몫이 법정상속분과 비교해 어떻게 나왔는지, 목록에서 빠진 재산은 없는지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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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협의로 나누든 심판으로 나누든 분할 자체에는 마감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대신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유류분 1년은 따로 끝납니다. 분할을 미루더라도 이 날짜는 먼저 챙깁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부터 밟습니다.

아버지 사망, 어머니와 자녀 2명이면 상속 비율은?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 받아 1.5 : 1 : 1이 됩니다.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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