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대응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빚은 어떻게 되나

신고서는 상속 개시지, 즉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포기 3개월 언제부터? 기산점 계산

출발점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입니다(제1019조 제1항). 재산을 다 조사하기에 3개월이 빠듯하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상속인이면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 기준입니다(제1020조).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제1019조 제2항).

상속포기 전 통장 돈 찾으면? 단순승인 되는 3가지

• 상속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는 등 처분한 때 (제1026조 제1호)
•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없을 때 (제2호)
• 한정승인·포기를 해 놓고 재산을 감추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누락한 때 (제3호)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면 돌아가신 분의 빚을 내 재산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정할 때까지 통장 출금, 차 매각 같은 일은 보류합니다.

3개월 지나 빚 알았을 때 — 특별한정승인 신청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단순승인이 되어 버렸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그동안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 목록과 가액도 같이 제출합니다(제1030조 제2항).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제1019조 제4항).

상속포기하면 빚이 친척에게 넘어가나 — 순위 이동

포기한 몫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옮겨 갑니다(제1043조).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 결정은 가족끼리 미리 말을 맞춘 뒤에 합니다.

1. 조회 금융기관 채무, 부동산, 체납 세금, 보증까지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2. 날짜 계산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이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3. 방향 결정 빚이 명백히 크면 포기, 재산·빚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 쪽을 살펴봅니다.
4. 다음 순위에 연락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사정과 마감을 알려 줍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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