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불발 대응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형제 전원 도장이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끼리 시기 제한 없이 협의해 나눕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합의 결과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장에 담습니다. 어떤 재산이 누구 몫인지 적고, 상속인 각자가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거나 은행 예금을 찾을 때 창구에 내는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서류로는 협의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인 부모도 상속인이라 둘의 이익이 부딪칩니다. 자녀 쪽을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법원이 선임하고, 그 사람이 협의에 들어갑니다.
• 유언에 분할 금지가 있으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제1012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 4단계

합의가 끝내 안 되면 다음 길은 가정법원입니다(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법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묶어 두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상속 부동산 법원 분할 — 그대로 나눌지, 경매할지, 돈으로 정산할지

이때 기준은 공유물을 나누는 규정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재산을 있는 그대로 나눠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쪼갤 수 없는 재산이거나 쪼개면 값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경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판 실무에서는 상속인 한 명에게 부동산을 주고, 그가 나머지 형제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내주게 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기여분도 이 절차 안에서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가 열리는 경우는 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상속개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할 때입니다(제1008조의2 제4항).

합의 전 형제 한 명이 상속 부동산 팔 수 있나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공유하는 상태입니다(제1006조).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유물을 팔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제264조). 관리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는 누구든 혼자 할 수 있습니다(제265조).

분할 끝난 뒤 상속인이 새로 생기면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할을 청구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나누거나 처분을 끝낸 상태라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합니다(제1014조).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그사이 제3자가 얻은 권리까지 해칠 수는 없습니다(제1015조).

심판청구 전에 손에 쥘 자료 다섯 가지

1. 상속인 명단 이름·주소 전부.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재산·빚 목록 상속개시일 시점의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 잔액, 차량, 채무.
3. 먼저 넘어간 재산 자료 특정 상속인 앞으로 옮겨진 재산의 등기부와 송금 내역.
4. 부양·기여 기록 함께 산 기간, 간병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5. 내 분할안 그대로 가져올 재산과 현금으로 받을 몫을 미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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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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