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특별수익 계산

형제가 결혼할 때 받은 집·생전 증여, 상속분 계산법

핵심 조문은 민법 제1008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차이만큼만 상속분이 남습니다. 계산은 세 걸음입니다. 남은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액을 더해 기준액을 만들고, 기준액을 상속분대로 나누고, 증여받은 상속인 몫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뺍니다.

부모님 간병 기여분 계산 — 얼마나 더 받나

기여분을 받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함께 살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또는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입니다(제1008조의2 제1항). 계산 순서는 특별수익과 반대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 두고, 남은 돈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여자 몫에 빼 두었던 기여분을 붙입니다.

• 누가 정하나: 1차로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불가능하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기여한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 규모 등을 따져 정합니다(제2항).
• 얼마까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제3항).
• 언제 청구하나: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제1014조에 따른 가액 청구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간병 보상으로 받은 집,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 2026 민법 개정

2026. 3. 17. 민법 개정으로 제1008조 끝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오랜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려는 뜻으로 증여·유증을 했다면, 그 기여에 걸맞은 범위까지는 특별수익으로 셈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이 단서가 적용됩니다.

기여분 입증 서류 체크리스트

• 같은 집에 산 기간이 나오는 주민등록 기록
• 병원에 모시고 간 기록, 입원·요양 기록, 간병한 기간
• 병원비·생활비를 보낸 송금 내역
• 피상속인 사업·재산을 돌본 노력과 그로써 재산이 늘어난 근거

다툼은 대개 '가족이면 누구나 하는 수준'을 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몇 년, 얼마인지 수치로 남은 기록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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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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