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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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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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길은 둘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막히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으로 가면 조정부터 진행합니다. 나누는 일 자체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대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마감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언제 해도 됩니다(민법 제1013조). 나누는 일에는 법이 정한 마감이 없습니다. 걸리는 것은 옆에서 따로 흘러가는 마감입니다. 분할을 미루다 다른 날짜를 먼저 넘기지 않도록 아래 표로 날짜부터 잡습니다.
| 챙길 절차 | 마감 | 조문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민법 제1117조 |
| 상속회복 청구(내 상속권이 침해됐을 때)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999조 |
| 분할 협의·심판 | 마감 없음 | 민법 제1013조 |
순위부터 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먼저이고, 그다음 부모 등 직계존속, 이어서 형제자매, 마지막이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게 나눕니다. 배우자만 함께 상속하는 사람 몫에 5할을 얹습니다(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1.5 : 1 : 1이고, 분수로 바꾸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 상속인 구성 | 나누는 비율 | 각자 몫 |
|---|---|---|
| 배우자와 자녀 1명 | 1.5 : 1 |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3명 | 1.5 : 1 : 1 : 1 | 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 |
|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 1 : 1 : 1 | 각 3분의 1 |
이 비율은 기준점일 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달리 나눠도 됩니다. 살아 계실 때 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정(기여분)이 있으면 실제 손에 쥐는 몫이 바뀝니다.
합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명이 빠져도, 한 명이 반대해도 협의분할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심판 청구에 앞서 조정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접수할 곳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제46조).
나누기 전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가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자 한 명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합니다(제264조). 합의가 끝나기 전에 형제 한 명이 부동산을 혼자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산 예시는 기여분·특별수익 계산 안내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협의로 나누든 심판으로 나누든 분할 자체에는 마감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대신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유류분 1년은 따로 끝납니다. 분할을 미루더라도 이 날짜는 먼저 챙깁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부터 밟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 받아 1.5 : 1 : 1이 됩니다.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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