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조치, 바로 요청하기

즉시 분리부터 요청합니다

원칙: 사건 인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가해자(교사도 포함)와 피해학생 분리. 분리하지 않는 경우는 네 가지뿐입니다. ① 피해학생이 분리를 반대할 때 ② 교육활동 시간이 아닐 때 ③ 자체해결 요건을 전부 갖춘 경미한 사안일 때 ④ 긴급조치로 이미 떨어져 있을 때.

분리 기간은 교육부 안내 기준으로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3일 → 최대 7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시행령이 바뀌면서 기간과 방법은 이제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현재 기준은 학교에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보호조치를 고릅니다

교육장 처리 기한: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뒤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얻어 7일 안.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몫으로 정리합니다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에 든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냅니다. 치료가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내고, 그 금액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영수증과 상담 기록은 한 장도 버리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 영상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냅니다.

피해학생 측 권리 다섯 가지를 씁니다

• 위원회 개최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체해결 동의 뒤에는 심의 요청이 어렵습니다.
•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 청취를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요청이 오면 위원회는 이를 꼭 들어야 합니다.
•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상담 창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청소년전화 1388 · Wee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이 분야 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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