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단계별로 대비하기

신고 직후 학교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① 접수: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 ② 보고: 사안 인지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 ③ 사실 확인: 학교장이 가해·피해 사실 확인을 지시. ④ 1차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지 전담기구가 심의.

전담기구에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이 들어가며, 이 가운데 학부모 몫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사관 면담에 대비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4년 1학기부터 사안조사 담당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입니다. 첫해인 2024년, 전국 학교폭력제로센터 176곳에서 조사관 2,248명이 활동했습니다. 법적 권한도 생겼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조사·상담 담당자는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요건 4개를 체크합니다

네 칸이 전부 체크되고, 거기에 피해학생·보호자가 위원회를 원하지 않아야 학교 선에서 끝납니다.

1. 진단서 2주 이상 신체·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음
2. 재산 피해 재산 피해 없음, 또는 곧바로 복구됨, 또는 복구 약속이 있음
3. 지속성 일회성이며 반복되지 않음
4. 보복 여부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앙갚음이 아님

절차: 피해학생 측 의사를 서면으로 받음 → 전담기구 심의. 한번 자체해결로 닫힌 사안은 위원회 개최 요청이 막힙니다. 예외는 두 가지, 재산 피해 복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와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가해학생이 두 명 이상이면 피해학생이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됩니다.

요건은 갖춘 경미 사안인데 피해학생 측이 위원회를 원한다면,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진행 방식을 파악합니다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해당 분야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분쟁 조정 기능도 있고, 조정에 쓸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이 상한입니다.

심의일 전에 자료 묶음을 만듭니다

• 사건 흐름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 + 이를 받쳐 줄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현장을 본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 (가해학생 측) 반성과 화해를 위해 한 일, 피해 회복 노력

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 보는 요소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 에 맞춰 자료 순서를 짭니다. 판단 기준 전체는 가해학생 조치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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