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지금 움직일 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장소 기준: 학교 안팎 모두. 피해 기준: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에 생긴 피해. 행위 목록: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이고, 법원은 여기 열거되지 않은 비슷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최근 추가: 2025년 법 개정 —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도 사이버폭력.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학생 전부입니다.

신고에서 조치까지 다섯 단계를 밟습니다

1. 신고 창구 세 곳 —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문자는 #0117), 경찰 112. 어디에 해도 됩니다. 접수한 기관이 가해·피해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
2. 학교 접수와 보고 학교 전담기구가 접수 대장에 올리고, 사안을 안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안조사 2024년 1학기 이후 조사는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담당입니다.
4. 자체해결 또는 심의 경미한 사안이 요건을 전부 채우고 피해학생 측도 심의를 바라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냅니다. 그 밖의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갑니다.
5. 조치 결정과 이행 심의위원회 요청이 오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가해학생 조치를 내립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단계마다의 기한과 준비물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이어집니다.

나올 수 있는 조치 9가지를 확인합니다

조치별 기준과 기록 보존 기간은 가해학생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봅니다.

피해학생 보호부터 요청합니다

1순위는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사건 인지 즉시,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동선을 끊습니다. 2순위는 보호조치 요청입니다.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와 요양·학급교체 등이며, 상담·치료에 든 돈은 가해 쪽 보호자 부담입니다. 상세 내용: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기한부터 셉니다

불복 범위 — 피해학생 측: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측: 가해학생 조치. 수단은 행정심판입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법에 행정소송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먼저 엽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