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요지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 사유를 내세워 법원에 이혼을 구합니다. 순서상 조정이 먼저입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니 날짜부터 셉니다.
이혼 기한, 남은 날짜 바로 계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여섯 가지 사유 중 해당 항목을 고릅니다
| 사유 | 뜻 |
|---|---|
| 부정행위 | 혼인 뒤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 간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이 살기·부양·협조 의무를 버려둔 경우 |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결혼을 이어 가기 가혹할 만큼의 폭행·학대·모욕 |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결혼을 이어 가기 고통스러울 만큼의 폭행·학대·모욕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청구하는 시점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짐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함께 사는 생활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경우 |
청구 마감을 계산합니다
- 부정행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을 넘기면 청구가 막힙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대한 사유: 똑같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 단, 그 사유가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 마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 다섯 단계를 따라갑니다
-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을 냅니다. 곧장 소송을 내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조정으로 돌립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살필 수 있고, 당사자는 기일에 나가 말합니다.
- 조정 성립 결혼이 풀리고,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소송 진행 조정이 깨지거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 판결 확정과 신고 판결을 받은 뒤 14일 안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낼 법원을 고릅니다
네 곳 중 하나입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의 가정법원,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합의해 정한 가정법원.
서류를 챙깁니다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소장을 곧바로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 없이는 상대를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될 수 없다고 보이면 조정 없이 소송으로 갑니다.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막힙니까?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청구는 막힙니다. 다만 다른 사유가 있는지 따로 따져 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그 마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 기한 전에 변호사와 정리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