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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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갈 길은 둘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 어느 길이든 재산과 자녀 문제를 같이 매듭지어야 합니다. 기한도 둘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갈라섰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 지역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 24곳도 맡습니다.
성동구의 왕십리동·왕십리도선동·마장동·사근동·행당동·응봉동·금호동·옥수동·성수동·송정동·용답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합의가 됐다면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같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냅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항목 | 마감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뿌리가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결혼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한 몫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이나 소장을 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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